내년부터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에서 부문별 '성과' 배점이 확대되고 국정과제 추진상황이 분기별로 공개된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4일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0∼2022)'과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대상 정부업무평가는 ▲ 국정과제·일자리(65점) ▲ 규제혁신(10점) ▲ 정부혁신(10점) ▲ 정책소통(15점) 부문으로 나눠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국정과제 부문에서 정책효과 배점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규제혁신 및 정책소통 부문에서도 각각 성과·체감도 배점을 60→65%, 70→80%로 늘리기로 했다.

국정과제 부문에서 '기관장의 추진 노력'(10%) 평가항목을 신설해 기관장의 성과 창출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정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 부문에 '협업평가' 항목(배점 5점)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규제혁신 부문에서 적극행정 평가 비중을 10%로 늘린다.

정부업무평가포털을 개설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분기별·부처별로 공개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과제별 평가 결과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평가 간 연계 강화를 위해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평가 결과와 성과급·예산·인사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투입보다는 정책효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 반영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