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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략무기 도발 예고한반도 정세 '안갯속'...도발수위 따라 정세 갈릴 듯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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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1월 01일 (수) 12:17:14
수정 : 2020년 01월 01일 (수) 17: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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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의 도발을 예고하면서 새해 한반도 정세는 한층 험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한 채 미국과 대화의 문도 완전히 닫지는 않아 북한의 도발 수위 및 미국의 대응에 따라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선제적 비핵화 조치로 진행해 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 결정을 폐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미국이 자신들의 선제조치에 부응하지 않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추가 제재를 하면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계속 전개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화 재개 노력에 대해서도 "시간벌이"라고 폄하하고 "날강도 이중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미국과 협상 중단'을 선언하지는 않았다.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거나,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등의 발언에선 미국의 대응에 따라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1일 외교 소식통은 "북한도 미국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을 다시 미국 쪽에 넘겨놓고 양보를 기다리며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한반도 정세는 김 위원장이 사실상 예고한 '새 전략무기'의 종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은 새로운 종류의 ICBM 발사다. 미국은 자신들의 본토에 닿을 수 있는 ICBM 발사를 일종의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여기고 있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한다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군사적 대응 카드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선이 최대 관심사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를 자신의 외교 업적을 망가뜨리는 행동으로 여겨 2017년의 '화염과 분노' 때처럼 강하게 맞받아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이 선택한 자력자강의 강력한 뒷배인 중국의 지원도 더는 기대할 수 없고 미국이 양보할 여지도 완전히 차단하는 셈이어서 북한이 이런 강수를 둘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무기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나 정찰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발사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에도 미국은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대화 테이블을 완전히 접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도 최근 내놓은 '2020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 위기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면서도 미·중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는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의 도발로 미국을 압박, 제재완화 등 양보를 끌어내려 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 외부적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대를 다지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한미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향후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옳은 결정을 바란다"고 점잖게 반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 폭스뉴스에 김 위원장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충돌과 전쟁 대신 평화와 번영을 선택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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