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언급 사실상 '제로'…남북 간 직접 소통 쉽지 않은 상황

북한이 '새로운 길'로 경제 건설을 지속하면서도 군사력 강화로 난관을 뚫겠다는 '정면돌파전'을 천명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역이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이 사실상 북미대화 국면 이전의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이 비핵화 국면을 반전시킬 수(手)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다.'

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열린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마지막 날 보고에서 "적대 세력들의 제재 압박을 무력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형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하는 동시에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을 암시했다.

아울러 선제적 비핵화 조치로 진행해 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조치를 폐기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새해 벽두부터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북한이 예고한 조치들이 실제 무력시위로 이어진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진전을 이뤄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미 대화의 교착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우려를 표한 것이다.

통일부 역시 이날 이상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새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한 것을 두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면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남북 관계가 1년 전과 온도 차를 보인다는 점 역시 문 대통령의 짐을 무겁게 하는 요소라는 해석도 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한 남녘 겨레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낸다"고 하는 등 남측을 향한 우호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러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는 남측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없는 등 남북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탓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직접 소통과 같은 방식으로 비핵화 대화의 교착 상태를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된다.

다만 문 대통령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김 위원장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대응에 따라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천명했다고는 하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상됐던 연말 도발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등 나름대로 갈등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는 긍정적 요소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해 '강 대 강' 대치를 막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을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등 김 위원장을 향한 신뢰가 남아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이 지난달 통화에서 비핵화 현안과 관련한 '수시 소통'을 약속한 만큼 문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하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외교가에는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목소리로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다는 평가가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기사에서 김 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낸 각국 지도자들을 소개하는 대목에 중국의 이름을 맨 앞에 적어 북중 혈맹관계가 견고하다는 해석을 낳게 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설득함으로써 북미 간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