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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선거법·공수처 백지화하면 '검경수사권조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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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1월 13일 (월) 11:59:35
수정 : 2020년 01월 13일 (월) 11: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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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예산안부터 위헌 선거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모두 날치기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서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다"고 밝혔다.

13일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와 협상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시도하기는 했다'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일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총리후보자 인준동의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한국당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는 쌍둥이 악법, 위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하고 한국당과 논의해서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민주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선거법 개정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을 촉구한 데 대해 "저들이 국회법 절차를 어겨가며 불법으로 날치기한 선거법이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개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생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 표를 훔치고 한국당 의석을 강탈해 오로지 자신들 의석을 늘리는 데 한눈팔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은 이제 정신 차리라. 속히 위헌 선거법을 개정해 더 이상의 위헌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당과 위헌 선거법안 개정 문제를 즉시 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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