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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초점을 둔 문재인 정권의 행보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권 재집권의 멍석을 깔아놓기 위해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해서,자칫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든다.
집권여당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에,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내려앉은 까닭이 무엇일까.
전공을 살려서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라는 청와대의 요구일까. 기실 누이 좋고 매부 좋아서다. 판사출신은 법무장관, 국회의장은 총리로써 언제든 대권주자로 갈아탈 수 있어서다.
작금의 한국정치는 패거리 정치다. 정당정치의 가치를 모르는 몰이배(?) 들이 난세를 만들어 가는 형국이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있다. 그 것도 엘리트집단이 말이다.
검사, 판사, 노동전문가, 대학교수 폴리페서 출신의 속칭 화이트칼라(white-collar)들이 떼거지로 정치마피아 그룹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를 자청하는 이들이 '친문 비문', '친박 비박' 등 계파로 나눠 다투는 형국이다. 이러니 한국의 정치미래는 암담할 따름이다.
결국 이런 불협한 정치구조는 불편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야는 철천지 원수 관계고, 진보와 보수는 무조건 상극이다. 영남과 호남은 ‘적과의 동침’이다. 국민은 둘로 갈라져 부모 자식 간에도 이데올로기 싸움에 멱살을 잡을 정도다.
어쩌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결국 정치권이 만들어낸 추한 작품이다.
여야는 정권을 잡기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 섭정으로 5천만 국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주범이 바로 여야 정치권이다.
교묘하게 국민들 눈을 속여 가며 자신들의 '아바타'로 만들어 권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때문에 5천만 국민들은 바보스럽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게다.
문재인 정권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검사 앞에서 벌벌 떠는 국민들을 보호(?) 하기위해서 일까. 아닐 게다. 검찰을 쥐면 장기집권의 터전이 마련돼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보수대통합은 커녕 밥그릇 싸움에 야당 본연의 자세를 잃은 지 오래다. 아직도 '친박 비박' 싸움으로 정신을 못 차린 상태다.
여야 모두 정치적 부속물로 국민들을 광화문광장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이 반으로 갈라선 이유다. 이 몹쓸 짓(?)을 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 훗날 어떤 평가를 내릴지 섬뜩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쪽이 집권여당이 되던 국민들에게 상식적인 정치를 펼쳐달라는 게 순수한 무당파(여야 관계없는) 국민들의 요구다.
정권잡기 용도의 공권력 인사, 낙하산 인사, 내편 줄서기에 국가는 병들어가고 있다. 이미 이런 약 처방에 내성이 생겨 일반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것이 한국사회다.
막가파정치로 국회를 방패삼아 여야가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가 존속할 이유가 없다.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어 차라리 정부만 있어도 무방하다는 괴변이 설득력이 있다. 국회가 있어도 청와대가 우선인 세상이니 말이다.
청와대가 다 간섭하고 결정하는 작금의 시점에서 굳이 국회가 왜 필요한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장관 내정자도 청와대가 강행처리하고, 부동산투기도 청와대가 결정하고, 검찰인사도 청와대가 도맡아 하니 말이다.
그런데도 왜 한국사회는 온통 문제투성이란 말인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염려스럽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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