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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개혁 국민명령 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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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1월 14일 (화) 10:16:22
수정 : 2020년 01월 15일 (수) 0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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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답게 똑바로 작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그는 공수처와 관련, "대통령 주변에서부터 지도층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검사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 공정수사처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 대해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마지막 특권집단이 됐던 과거 역사를 뒤로하고 민주적 통제 하의 국민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발전시키고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에는 "수사권 독립의 숙원을 이뤘다. 축하한다"면서 "여러분은 동시에 새로운 견제와 균형이 경찰 권력의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체 없이 자체 개혁에 착수해 주리라 믿는다"면서 "일반 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만큼 모범적인 법 집행 기관이 되길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라는 3각 균형과 견제의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립했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만들어지는 세상을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공수처법 등의 처리에 공조했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관련, "깊은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다"면서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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