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이 일단 완료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선 검찰 스스로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고위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표면화된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해선 윤 총장에게 경고장을 보내면서도 직접적인 평가를 유보, 일단 윤 총장의 검찰총장직 수행에 신뢰를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검찰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제도화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고 공수처의 기소권도 제한되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검찰 스스로의 개혁이 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은 빚은데 대해서는 추 장관의 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직접 거론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읽힌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일단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윤 총장으로 하여금 검찰개혁에 보다 힘있게 나서줄 것을 독려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아울러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윤 총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검찰개혁 추진과 검찰의 청와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와 검찰 갈등' 논란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 수사와 맞물리며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