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29 수 20:32
> 뉴스 > 국회·정치
정우택, '법무장관 정치중립법' 발의"당적 가지면 임용불가"
정치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20년 01월 14일 (화) 15:04:43
수정 : 2020년 01월 14일 (화) 15:04: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정당의 당적을 지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당적을 포기하거나 제명된 지 3년이 되지 않은 자도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이 법률 시행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서 사임하거나 해임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칙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다.

 

정치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