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주요 내용 |
| 정치 |
ㆍ총선 뒤 협치내각 함께 할 야당 인사 있다면 함께할 것
ㆍ총선 통해 협치·통합의 정치문화로 달라져야
ㆍ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된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해서 입장 정할 것 |
| 검찰개혁 |
ㆍ검찰 수사권처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ㆍ검찰총장의 인사의견 개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ㆍ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 가져야 |
| 외교 |
미국 |
ㆍ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 다할 것
ㆍ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한미동맹과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 |
| 중국 |
ㆍ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 주는 역할 하도록 협력
ㆍ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활발한 문화·인적 교류가 이뤄지도록 할 것
ㆍ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접점 찾을 것 |
| 일본 |
ㆍ한일 변호사나 양국 시민사회가 해법으로 제시한 공동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ㆍ도쿄올림픽에 한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고, 도쿄올림픽의 성공 위해 적극 협력할 것 |
| 북한 |
ㆍ북미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남북 간 최대한 협력할 필요
ㆍ국제 제재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등 모색
ㆍ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등 스포츠 교류를 추진 위한 구체적 협의 필요
ㆍ유엔 대북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 노력
ㆍ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
| 경제 |
ㆍ지난해 경제성장률 2% 정도 나올 것
ㆍ올해 1월 일평균 수출액 분명히 늘어날 것
ㆍ'타다' 문제 대한 사회적 타협 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질 필요
ㆍ국가균형정책 강화
ㆍ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가도록 노력
ㆍ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정부 말 7:3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지방세 비중은 높아져야
ㆍ새로운 공공기관 이전, 충남·대전 지역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는 총선 거치며 검토 |
| 부동산 |
ㆍ지금의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 내놓을 것
ㆍ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
ㆍ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부동산 가격 동정 보며 신중히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