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연다.

전날 취임한 정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처음이다.

15일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소회와 함께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당부사항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직제 개편안이다.

개정안에는 중기부에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과 2개 과를 평가 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4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밖에 하천수 사용료를 '하천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 하천수 허가수량과 실제 하천수 사용량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빚어진 혼선을 없애고자 마련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