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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직접수사 축소' 재차 강조변협 선정 우수검사 14명과 점심…'민생수사·공소유지 역할 최선' 주문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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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1월 16일 (목) 15:48:56
수정 : 2020년 01월 16일 (목) 15: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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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3일 만에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만났다.

'윤석열 참모진 물갈이' 파문을 낳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를 앞두고 검찰 조직 내부가 술렁이는 상황이었던 터라 추 장관과 일선 검사들의 첫 스킨십은 관심을 끌었다.

16일 추 장관은 수사 대상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강조했다. 지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드러낸 '검찰개혁'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추 장관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면서 검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해 변협은 변호사 2천여명으로부터 검사에 대한 평가표를 제출받아 수사와 공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검사를 각각 10명씩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추 장관과의 오찬 자리에는 선정자 중 14명이 참석했다. 초임부터 부장급까지 다양한 연차의 검사들이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모였다.

검사들은 이날 수사 환경의 변화, 형사·공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검찰 개혁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참석자들로부터 이런 의견을 들은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최근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또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1월 중 시행 예정인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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