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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月 국회서 경찰개혁 입법 추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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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1월 20일 (월) 10:13:30
수정 : 2020년 01월 20일 (월) 1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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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 여야가 힘을 모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경찰은 12만명의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이 커졌다. 이에 적절하게 잘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면서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 경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경찰도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된다. 수사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시작되는 설 연휴와 관련, "매달 25일 지급되는 기초·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설 연휴를 감안해 23일에 조기에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지난 9일 연금 3법 통과로 1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이 지급되며 지급대상도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특별자금과 보조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에도 긴급 지원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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