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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별관광, 韓美 대립 자제해야 <단독>관광수익 北 미사일 · 핵 실험 자금줄 '요주의'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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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1월 21일 (화) 09:36:58
수정 : 2020년 01월 21일 (화)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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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에 토를 달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다만 북한이 아직도 핵무기로 위협하며 대남 타격을 운운하는 상황인데다가, 북미정상회담이 삐걱거리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정부가 대북관광을 허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다.

특히 북한의 개별관광 허용은 북핵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관광수익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드는 캐시 카우(cash cow)가 되기 때문이다.

틈만나면 대남공략과 미국본토 미사일 위협하는 북한측 태도에 우리정부는 항의는 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미국은 북한의 위협 태도에 제재강화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정책인데, 돌연 한국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돈주머니를 내주겠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한미 간 이해대립을 보인다는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국제사회이 시각이다.

더욱이 북 비핵화와 관련 한국 측을 패싱하는 것도 모자라 틈만 나면 대남비방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굳이 북한 개별관광을 느닷없이 서두른 모습엔 이유가 있다고 본다.

결국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용(?) ‘표밭다지기’ 라는 점에서 떨떠름하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것 자체를 현 정부도 모를 리가 없다. 북미 간 ‘치킨게임’으로 '비핵화 쇼'는 북한의 독재국가 특성상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미 ‘북미-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협상은 어렵다는 것을 한미 양국과 북한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늘 상 미국의 제재에 불만을 품고 본토위협 등 노골적인 적대행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대북 개별관광은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런 맥락에서 요구한 것이라고 본다.

허나 이는 분명한 내정간섭이다. 하지만 해리스도 트럼프행정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공적인 인물이란 점에서 메시지 전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그의 콧수염을 지칭하며 '친일 프레임'으로 덧씌우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일제시절 총독을 연상케 한다는 비유도 성숙하지 못한 자세다.

미국사회 입장에서 볼 때 야당인 민주당이 “한국문제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조선총독부 인가”라는 질타는 어디까지 미국식 정치 가십이다.

그것을 위안(?) 삼아 우리정부가 내정간섭이라는 표정을 짓는다면 결국엔 트럼프행정부와 관계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한국외교가 이미 능력상실이라는 낙제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행정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보다는 차근차근 한국정부를 이해시키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자칫 한국정부가 대북관광으로 미국에 불리한 측면을 드러낸다면 중국의 사드보복 보다도 더 엄청난 후유증을 겪을 것이란 점은 자명하다. 그 것이 트럼프가 말끝마다 한국의 방위비를 더 요구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사실 트럼프가 한국에게 50억 달러의 방위분담금을 요구하는 것도 다소 간의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절대 동맹이었던 한국이 점차 미국라인에서 서서히 멀어져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생각하지 않고 북한과 직접 대화하려는 태도에 불만스런 표정이다. 겉으론 내색하지 않지만 속내는 거북하다는 게 미국정가의 판단이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과 불편한 관계로 멀어진다면 방위분담금 만이 아니라 무역경제 전체에 엄청난 데미지가 우려되는데, 특히 트럼프의 국정운영은 그런 시각을 가진 인물이란 점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작은 고집과 아집으로 자칫 막대한 손실을 입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별 북한관광 개방이 주는 득과 실을 계산하지 못한다면, 혹여 미국과의 불편한 새로운 분쟁거리로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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