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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통 설립을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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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2월 05일 (화)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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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한국모바일인터넷),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로부터 모두 탈락했다.
70점 합격선에 모두 모자란 63~64점대에 그쳐 불발됐다.

KMI는 4번, IST는 2번 탈락했다. 두 사업자 모두 사업허가에 실패한 이유는 간단하다. 자금이다. 양 사업자 모두 7~8000억 원을 모았다고 하나, 실제는 아니란 게 정부 측 얘기다.

기실 정부입장에서 볼 때 4이통 설립은, 통신비 인하정책에 꼭 필요한 방안이다.

현재 이통3사가 5000만 국민을 대상으로 황금노다지를 캐면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통신비 인하는 불변이다.

그래서 제4이통은 ‘반값통신’이란 점에 이용자가 갈망하고 있다는 게다. 하지만 이통3사의 막강한 권력(?)과 자금력에 제4이통 설립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여서 안쓰럽다.

좀 더 솔직 하자면, 4이통 설립은 정부입장에서도 껄끄럽다. 4이통 사업자가 운영에 실패할 경우, 주무부처가 떠안아야 하는 책임감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침체에 4이통 사업자가 가입자 호응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어서 정부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4이통의 반값통신 등장은, 기존 이통3사마저 출혈경쟁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문제로 파급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게 속내다.

현재 정부가 이통3사에게 보조금 과당 경쟁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나 몰라라’ 식인데, 4이통의 출현은 또 다른 출혈경쟁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통3사의 권력(?)앞에 정부가 4이통 허가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국민들이 반값으로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 있다면,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이통3사 재벌에게 베푼(?) 이동통신서비스사업권은 ‘황금알을 낳는’거위임에 틀림없다.
이통3사가 황금 노다지를 지속적으로 캐고 있다면, 이제 쯤, 국민들에게 이익을 환원해 줘야 하는 게 마땅하다.

투자 대비 이익을 알차게 건진 이통3사 재벌은, 정부 비호아래 아직도 불경기를 모른 채 떼 돈을 벌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MB정부가 5300만 가입자들이 외쳐대는 통신비 인하에는 꿀 먹은 벙어리란 게 참으로 요상하다. 정말로 누구를 위한 통신정책이란 말인가.

4이통의 반값 통신은커녕, 가입비도 해결해 주지 않는 이통3사 횡포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실제 이 문제는 박근혜 새 정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민생 과제다.
해서, 정부가 4이통을 탈락시키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통신서비스가 돼야한다. 이통3사의 지나친 독점은 지난날 정경유착의 고리로부터 사업권을 따냈다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통3사의 서비스사업권은 재벌 특혜 아닌가.
이통3사가 4이통 설립을 견제하기보다는 이익을 환원하는 도덕적 기업으로써의 본분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에 하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를 요구하는 범국민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난다면, 통신비 인하는 문제도 아닐 게다.

국민을 속인 통신서비스 원가가 드러날 경우,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파고가 일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점에 정부는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통신서비스를 실현키 위한 차원에서라도, 4이통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이통3사 설립이 특혜가 아니라면, 4이통 설립도 규제를 위한 규제로 막으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4이통 든, 5이통 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통신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아니면 4이통이 요구하는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이통3사가 내리게 하던지 말이다.

그 것을 해결 못한다면, 4이통도 국민에게 혜택주는 저렴한 통신서비스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닌가.

그래서 5300만 이통 가입자들은 MB를 외면하고, 박근혜 새 정부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게다.

(***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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