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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北 핵실험, 제재가 특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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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2월 13일 (수) 1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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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했다. 20여 년 동안 북 핵 제지에 안간힘을 썼던 미국도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UN도 수차례 북한의 핵 실험에 제재를 가한다고 소란을 떨었지만, 별 반 소용없었다.

MB정부도 5년 동안 연평도 폭격당하고, 서해전투에서 우리 군인들이 전사하는 수모를 겪었다. 일이 터질 때 마다 안전한(?) 벙커에 들어가 안전한 회의했다는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주는 교훈이 있다. 햇볕 정책이니 인도주의니 하던 뭇 정치인들의 괴변이 얼마나 한심했는지를 통감한다.  DJ와 노무현 정부의 북한 퍼주기 햇볕정책이, 결국 북(北)을 도와 핵을 만든 셈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북측의 추후 핵실험 강행, 장거리 로켓발사는 체제생존과 관련 지속할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북측은 무리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UN의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질수록 북측의 돌발행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전면전의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단지, 김정은 체제가 오판으로 또는 감정적 돌발로 한반도에 국지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자칫 이 경우, 한미동맹 차원에서 강한 응대가 혹여 전쟁이 일어나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게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경우의 수를 점검해야 한다. 새 정부 구성이 늦어지는 가운데, 그 틈새를 노린 북측의 돌발변수를 사전에 감지해야 한다.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북측의 전략에, 우리 정부가 허둥대며 이성을 잃고 틈을 보인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하겠다.

한미동맹의 차후 대처모습, 이윤잣대 속의 일본의 행보, UN의 압박수위는 북측도 예견하고 있는 시나리오다.
이미 향후 벌어질 대북 압박 수위를, 북측은 미리 계산에 뒀을 게다. 그래서 다음 행동도 사전 준비돼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3차 북 핵 실험에 사용된 TNT폭약 600~700t 이 서울상공에서 터지면 2개월 내 20만 명이 죽는다고 한다.
지난 1998년 미 국방부가 비밀리에 1만5000t 위력을 가진 핵무기가 서울 용산 상공에서 폭발했을 때의 피해 범위를 모의실험 했었다고 한다.

그 결과 반경 150m 이내 건물은 증발하고, 1.5㎞ 이내 사람은 전신 3도 화상을 입으며, 사망자는 총 62만 명이나 생기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한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핵 위협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측의 무력 행동을 묵과할 수는 없다.

늘 무력한 UN의 제재보다는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게끔, 한국외교의 발 빠른 행보가 뒤따라야 한다.
중국의 대북 편들기도 이제쯤 손을 놓게 해야 한다. 해서 UN과의 긴밀한 대외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할 게다.

더불어 우리 정부도 다각적인 각국과의 외교채널을 동원, 말로만 그치는 그런 행동이 아닌, 정말로 북한 행동에 제재를 가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에 하나 연평도 폭격 때 마냥 북측의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 우리의 대처능력은 턱 없이 부족할 게 뻔하다. 바로 이 점을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확실한 대처방안을 국민들에게 내 놓아야 한다. 어정쩡하게 선제공격 운운하는 것 보다, 확고한 대응 전략이 관건이다. 바로 철저한 경제고립만이 해결책이다.

해서, 대북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인도적이든, 비인도적이든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한국만이 아닌 UN동맹 모든 국가가 참여토록 말이다.

이런 결단을 속 시원하게 밝혀야 할 이가 누구겠는가. 바로 박근혜 정부다.  첫 과제 북한 핵을 어떻게 푸느냐에 박근혜 정부의 점수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아대던’ 영웅복서 알리의 전설처럼, 겁먹은(?) MB정부가 아닌 핵 희망을 품었던 고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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