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핵전력 및 미사일 방어 증강에 초점을 두고 신무기 연구개발비를 사상 최대로 배정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주요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 우위를 침식당하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 문제로 제시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예산안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이날 배포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예산으로 7천405억 달러(878조원)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는데 이 중 미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은 7천54억 달러(837조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핵전력 현대화에 289억 달러가 배정된 점이다. 지휘통제 시스템 개선에 70억 달러,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 B-21에 28억 달러,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에 44억 달러, 지상배치전략억제전력(GBSD)에 15억 달러 등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와 비교해 핵무기 현대화 예산이 18% 늘어난 것"이라고 고위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89억 달러 중 177억 달러가 핵운반 시스템 현대화와 지휘통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힐은 또 에너지부 산하에서 핵무기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핵안보국(NNSA) 예산 역시 약 20% 증가가 이뤄져 198억 달러가 배정됐다고 전했다. 이 중 156억 달러가 핵무기고 지원과 핵탄두 수명 연장 등을 위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더힐은 설명했다.

NNSA의 예산은 국방부 예산과는 별개지만 전체 국가안보 예산에 포함된다.

2021회계연도 국방부 미사일방어 투자에는 203억 달러가 편성됐다.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11억 달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9억1천600만 달러, 해상 요격용 SM-3 ⅡA 등에 6억1천900만 달러 등이다.

미사일방어청(MDA)에는 91억 달러가 편성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예산안에서 미사일 방어 항목에 편성했던 금액과 MDA에 배정했던 예산은 각각 136억 달러와 94억 달러다.

연구개발시험평가 항목에는 사상 최대인 1천66억 달러가 배정됐다. 극초음속 무기에 32억 달러, 초소형 전자무기에 15억 달러, 인공지능(AI)에 8억4천100만 달러 등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대응을 위해 차세대 전력 강화를 목표로 한 가운데 사상 최대의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고위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더힐은 "예산안에는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반영돼 있으나 결정은 의회가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핵전력 예산 강화에 반대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예산안은 서두에서 2018년 마련된 미 국방전략보고서를 인용, 국방부가 직면한 근본적 문제로 주요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 경쟁력이 침식당하고 있는 상황을 지목하면서 이란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이를 억지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함께 거론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따른 계속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란과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위협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방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 규모가 전년도보다 0.1%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치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많이 내렸다고 부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