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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관료정부 ‘모 아니면 도’.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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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2월 18일 (월) 09: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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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3차 개각 명단이 밝혀졌다.
새 정부 조각을 두고 운운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이다.

단지 정부조직법 방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장관을 인선한 것은, 자칫 여야 정치권 문제로 불똥이 튈 게 우려된다.

쉽게 말해 이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향후 여야 정치적 협상에 두고두고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은 누가 뭐래도 관료시대의 초래다. 대학교수 및 연구인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게 인수위 측 발표지만, 속살은 관료정치다.

박근혜정부가 그만큼 안전운행(?)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인사 검증도 검증이지만, 국정운영에 전반적인 기조가 경험을 토대로 한 현실정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박근혜당선인 다운 인사다. 후보들의 검증 기피증으로 급히 땜질(?) 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한 개각이다.

따라서 관료정치의 안전운항이 이뤄지냐 아니냐에, 초기 개각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 그래서 ‘모 아니면 도’다.

옥에 티라면 당초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사람을 쓰지 않겠다던 약속과 달리 서승환, 조윤선, 윤성규 진영 방하남 등을 대거 등용한 것은 여권의 부담일 수 있다.

특히 이들과 더불어 지난번 김용준 인수위원장 총리후보를 내세웠다가 낙마한 것을 포함한다면, 역시 “인수위에 들어가면 등용 된다는 게 아니다”라는 박 당선인의 말과 상충된다.

이 점이 집권 후 개각 때마다 발목 잡힐 얘기란 게다. 결국 박근혜당선인이 인수위 측 인물을 등용하지 않겠다던 말이 무색해 진 셈이다.

인수위 조성 때부터 미흡한 인물들이 등용됐다는 각계의 여론은 차제하고, 총리나 헌재소장을 후보로 내세웠다가 망신당한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등용된 장관 후보자들 중에는 검증과정에 벌써부터 도마에 오른 이들이 적지 않다. 이 문제는 앞으로 펼쳐질 박근혜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근심거리임에 틀림없다.

장관후보 검증과 관련, 박근혜정부의 발 빠른 인물대체 계획안을 사전에 준비해 둬야 한다.

좀 더 솔직하면, 검증작업에 탈락될 인물을 대비한 복수 인물내정자를 준비시켜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채 준비 안 된 성급한 인사로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박근혜정부가 지난 역대 정부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는 욕심내지 않는다. 그저 더 낫지도, 덜하지도 않는 평범한 국정운영을 원하고 있음이다.

주어진 환경대로만이라도 국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새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인 게다. 어줍지 않게 이것저것 다 잘하려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형태의 국정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철저한 ‘박근혜 스타일’로 가야 한다. 왜냐면, 박근혜당선인은 누구보다도 지난날의 구태 정치현장을 너무나 속속들이 들여다 본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해서, 첫 삽을 뜰 박근혜정부가 너무 조루증(?)에 걸려서는 안 된다. 침착하게, 초연하게, 해야 할 일을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식으로 천천히 행보를 취해야 한다.

죽지도 않은 사람에게 사망진단서를 떼라고 우겨대는 게 한국의 정치풍토다. 몰라서 묻는가. 그만큼 우리정치는 조급하다. 그런 면에 야권도 성숙한 기다림을 배워야 한다.

정치는 ‘꾼’이 하는 것이고, 국정은 ‘꾼’을 다루는 조련사가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래서 노련한 전문가가 국정에 필요한 게다.

이번 조각이 생각밖에 기대치가 아니라면, 시간에 관계없이 차츰 더 나은 인물로 바꿔나가면 된다. 그 것이 답이다.

인사를 잘못한 것 보다, 잘못된 인사를 바꾸지 않는 게 더 나쁘다. 국민은 박근혜정부의 이 점을,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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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승 주필 이력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 편집국장 /대표이사 발행인
-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 대표이사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IT특보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파워콜 회장

- 現 The Radio News 편집인/주필
- 現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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