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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규제가 답이 아니다”
윤승훈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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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2월 25일 (화) 08:53:47
수정 : 2020년 02월 25일 (화) 0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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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과열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규제지역으로 묶는다면 이로인한 후유증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파행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다. 정부가 너무 규제 일변도로만 나가면 경제침체의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게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실패했던 것을 보면, 현 정부도 똑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자고 일어나면 수원 안양 경기 일부지역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통에 오히려 다른 지역에 투기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투기억제 정책이 근본적인 대안를 마련하지 못하고 무조건 특정지역을 규제로만 묶다보면 밑도 끝도 없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투기지역을 무지하게(?) 규제 일변도로만 가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한심한 처사다.

투기지역을 제한 할 게 아니라 투기목적의 자금사용과 출처 등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세금과세를 통한 원천적인 투기억제에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투자를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 누구든 내 돈 갖고 돈 될 만한 물건을 사겠다는 데 이를 강제로 제한하고 억제한다면 자율경제가 무너져 더 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투기목적의 부동산 투자는 시장 자율경쟁에 맡기되 취득 후 세금, 다주택 보유에 따른 추가세금 강화 등 세법 조율을 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세금정책을 강화하면서 불로소득이 쉽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하라는 것이다.

무조건 투기억제 지역으로 묶다보면 더 큰 '풍선효과'가 나타나 다른 특정지역의 가격이 널뛰기 할 게 틀림없다.

그렇다고 부동산 투기바람을 잡겠다고 무조건 세금으로만 압박 하다보면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특정지역에 대한 부유층의 투기바람은 더욱 확산될 게 뻔하다.

우리 국민들 누구라도 돈 되는 아파트나 땅을 사고 싶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를 강제로 법으로 묶다보면 법자체의 돌연변이가 생길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무턱대고 규제지역만 묶다보면 오히려 내수경제가 침체돼 결국엔 부유층만 시세차익 남기면서 여유롭게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 번 재점검 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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