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 고강도 조치에 나섰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현 상황에서 막지 못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를 언급했다가 '지역 봉쇄가 아닌 방역 강화'라고 정정하는 등 당정청이 일사불란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 참석자들은 사태의 심각성과 차원이 다른 대응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비상 상황에서는 이전과 다른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이해찬 대표), "다음주까지가 코로나 사태의 향방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다"(이인영 원내대표), "확진자가 급증하고 '심각' 단계로 격상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커졌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다.

당정청은 협의회를 통해 추가 확산 방지 조치와 마스크 수급 관련 대책, 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 등 세 갈래 대책을 일단 발표했다.

특히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 시행'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내놨다.

지역사회 전파가 심각한 상황인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최대한 이동 등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지역 이동 차단 등 사실상의 완전 봉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강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당정청은 뒤늦게 "지역 봉쇄가 아닌 방역 강화"라며 수습에 나섰다.

당정청은 협의회가 끝난 후 오전 9시께 브리핑을 통해 '봉쇄 조치'를 언급한 뒤 파장이 커지자 2시간 뒤 다시 브리핑을 열어 이를 정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두번째 브리핑에서 "'봉쇄' 개념이 지역 봉쇄의 의미는 아니다. 마치 지역을 봉쇄해 대구·경북을 고립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코로나19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통해) 봉쇄한다는 의미다.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 차단과 주민 건강을 위해 정부여당은 최선을 다 하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대량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했다.

신천지와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하고 시설의 잠정 폐쇄와 집회 중지 명령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대규모 감염의 우려가 있는 다중 집회는 시급성·필요성이 낮을 경우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회 금지를 내렸는데도 강행할 경우에는 경찰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큰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는 '공적 공급'을 의무화했다.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절반은 의무적으로 농협,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해서는 무상공급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은 마스크를 구하지도 못하는데 외국으로 수출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마스크 수출 물량은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경제 영향 최소화 대책으로는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당정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서 처리하되, 만약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재정명령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늦어도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각오와 목표로 밤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여야가 합의만 이룬다면 '속도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추경 규모는 너무 재정건전성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한다"며 "재정당국에서 재정건전성 및 필요 예산 규모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추경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