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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적판매처로 돌렸더니…지자체 물량확보 '난항'서울시 "취약계층·선별진료소에 필요…지자체도 공적판매처로 지정해달라"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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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3월 04일 (수) 07:11:58
수정 : 2020년 03월 04일 (수) 09: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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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마스크 가격과 공급 안정을 위해 공적판매처를 지정한 뒤 정작 일선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자체도 공적판매처로 지정해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식약처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조치 개정고시를 시행하면서 일어난 후폭풍 때문이다.

식약처 고시는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출량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약국, 기타 식약처장이 정해서 공고하는 곳이다. 지자체는 현재 해당이 없다.

고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와 이미 계약을 맺었던 마스크 생산 업체들의 물량이 공적판매처로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몇장이 부족해졌다고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에는 여러 수요처가 100만큼의 물량을 나눠 구매했다면 지금은 공적판매처 50%, 수출량 10%를 제외한 40%만 놓고 경쟁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확보하는 마스크는 직접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선별진료소 의료 인력에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선별진료소 물량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시와 25개 자치구의 마스크 수요는 2천만장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전날 브리핑에서 공적판매처의 판매 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 비율을 논의 중이며, 나아가 정부나 지자체가 일괄 구매해 나눠주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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