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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구본철, “주파수 경매제 도입 재검토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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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8년 10월 23일 (목) 14: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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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제 도입이 요금 인하 등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구본철 의원(한나라당)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매제 도입 국가의 할당대가가 비교심사 국가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며, “해외의 실패사례, 요금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도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업무계획 중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시장기반의 ‘경매제’로 할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방통위는 국가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을 통신 분야의 주요 과제로 잡고 그 일환으로 주파수 경매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비교심사(심사할당 또는 대가할당) 방식으로는 주파수의 경제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
구 의원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제는 '89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됐고, ‘93년 미국•호주에도 도입됐다. 2000년대 초에는 3세대(3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시 독일과 영국, 스위스, 이태리 등으로 도입이 확산됐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와 비교심사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바, 경매제가 요금인하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확언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지난 2000년 4월 세계 최초로 3G 주파수를 경매 할당한 영국 경우, 동시상승경매 방식으로 5개 사업자에 허가, 총 낙찰가는 220억 파운드(약 45조원)에 달해 재정수입에는 기여했지만, 과도한 경매대금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지연, IT 사업 투자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구 의원은 밝혔다.
독일은 과도한 사업권 획득 비용이 3G 사업자 사업권 포기로 이어졌으며, 이탈리아도 사업자 선정 후 사업권 기간 연장 및 일부 포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구 의원은 경매제 특성상 경쟁자 수가 일정 정도 있어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국내 이통시장에서 주파수 경매에 응할 수 있는 재력과 운영능력 있는 사업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매제는 가격경쟁에서 높은 금액을 부른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결국 주파수 가치를 사업자들이 주도해 정하라는 것인데, 과도한 경쟁으로 높은 가격에 결정되면 결국 수용자의 요금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구 의원은 “경매제를 통해 정부의 재정수입 확대, 정책의 투명성 등에 기여할 여지는 있지만, 이통사의 과도한 경매비 부담으로 IT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이 협소하고 포화된 시장에서 경매제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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