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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기관장 모두 교체해라.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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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3월 13일 (수) 13: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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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임원들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 절차는, 반드시 행해야 할 새 정부의 숙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때 낙하산인사 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혹자는 '이명박 정부 색깔 지우기' 작업이라고 하나, 공공기관 등의 기관장들 평가는 반드시 재검증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상임감사도 마찬가지다.

해서, MB의 친인척을 등에 업고 연임한 공공기관장들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특히 정부산하기관 중에서도 전문지식을 요하는 연구소, 연구원 등을 집중 재조사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이 강조하는 미래창조과학 분야의 경우, 특혜인사가 심한 편이다. 그래서 이 기관들을 집중 조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현직 기관장 임기를 '자동 보장'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즉 전문성과 업무 평가를 통해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낙하산' 기관장들을 전폭 교체하겠다는 의지다.

결론적으로 전문성 없이 정권실세의 힘에 의해 자리에 앉은 이들은, 스스로 물러나 달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나 눈이 띠는 정치인들의 낙하산과는 달리, 소속기관에서 이렇다 할 실력도 없이 한직에서 머물던 이들이 정권실세에 도움을 받아  기관장에 발탁된 인물들을 발본 색출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쉽게 말해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지만, 임명될 때 정권과 친분 관계로 작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다.

이런 기관장들도 정권 덕택에 임명된 사람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기관장 3분의 2 이상인 게 사실이다.

이런 낙하산 인사들을 검증하려면 소속기관의 여론을 살펴봐야 한다. 특혜로 발탁되기 전에는 별 볼일 없이 빈둥빈둥 놀다가, 갑작스레 기관장에 앉은 이들은 누구보다도 그 소속기관 구성원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음이다.

심지어는 누구 줄(?)로 앉았는지, 훤하게 알고 있을 정도다. 그래서 소속기관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여론을 수집해 보면, 금 새 알 수 있다는 게다.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는 한 눈에 봐도 알지만, 전문가를 자청하면서 권력의 특혜로 기관장에 앉은 이들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이 들을 정확하게 찾아 탈락시키라는 게다.

실제 기관장에 앉아야 할 이들이, 낙하산 특혜 때문에 산하기관들을 떠나고 있음이다.

수많은 시간동안의 깊고 다양한 노하우를 버리고, 민간기업 연구소로, 대학교수로 이직 하는 것을 보면, 이 얼마나 국익 낭비란 말인가.

특혜 낙하산 인사 대상자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기관장들의 인사권을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가 움켜쥘 게 아니라, 소속 부처의 장관에게 일임하는 게 바람직하다.

박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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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승 주필 이력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 편집국장 /대표이사 발행인
-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 대표이사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국가경제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후보 IT특보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파워콜 회장

- 現 The Radio News 편집인/주필
- 現 (사)한국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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