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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종걸, “MVNO 올해 안 입법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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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8년 10월 23일 (목) 1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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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내세운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도입 여부가 주목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확인 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9월 국회에 보고한 2008년 입법계획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MVNO 도입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방통위의 MVNO 정책 검토 현황을 물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한 결합판매 허용 및 역무통합 등 규제완화 계획을 담은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지난해 3월 발표했다. MVNO 제도 도입의 근간이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MVNO 도입이 정부 일정보다 지연되면 MVNO 예비사업자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며, “사업자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통한 서민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MVNO 도입 취지에 맞게 조속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MVNO도입 등을 포함, 올해 안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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