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7.17 수 19:40
> 뉴스 > 기관/단체
[국감]최문순, 휴대폰 무선데이터 요금, “다 내면 손해”무선데이터 요금 불만, 방통위에 민원 제기 하면 요금 ‘감면’
차향미 기자  |  chakitty@itt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 등록 시간 : 2008년 10월 23일 (목) 17:43: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휴대폰 무선데이터 요금관련, 방송통신위원회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방통위의 권고를 받아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23일, 휴대폰 무선 데이터 요금에 대해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들 중 10명 중 7명은 요금 할인을 받는 것으로 조사돼 이동통신사가 요구하는 비용을 100%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방통위에 접수된 데이터통신요금 관련 민원은 217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50건으로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송통신위원회로 접수된 데이터통신요금 관련 민원 현황.
또한, 서비스는 이용했지만 요금이 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167건으로 76%를 차지해 ‘요금 부당청구’에 관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원처리 분석 결과, 실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과금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금이 과다청구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이통사가 사용내역 자료를 제시하고 요금산출 방식을 설명하면 대다수 수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의 데이터통신요금 체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요금체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선물∙무료라는 단어로 이용자를 유혹해 데이터통신 요금을 챙기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복잡한 데이터통신요금 과금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용자를 이용해 장사하는 이통사의 자세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용자가 무료로 혼동하지 않도록 ‘데이터통화료’나 ‘정보이용료’ 중 1원 이라도 과금이 되는 경우, ‘무료’ ‘선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 모두 ‘음악 선물 도착’ ‘무료만화 연결하기’ ‘영화표 공짜 수령’ 등의 문자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내지만, 정작 고객들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데이터통화료까지 무료인줄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또한, 최 의원은 이통사들의 과금체계에 대한 민원처리 방식도 문제 삼았다.

방통위가 제출한 데이터통신 요금 민원 처리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로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방통위가 대부분 이통사에 요금조정을 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할인 폭은 청구된 요금의 15%에서 100%까지 다양했으며,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은 평균 30~50% 정도 요금할인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통사들을 관리•감독하는 방통위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데이터통신요금을 삭감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경우만 요금조정을 해주는 등 미봉적 대처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미봉적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원내역을 분석해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세우고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고지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이동통신사 매출대비 데이터매출 현황.
차향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