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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⑫‘지상파 재송신’ IPTV 논란 ‘재점화’“‘선송출 후정산’ 합의 급조, 방통위•김인규 작품”
장밋빛 전망•콘텐츠 부족 등 ‘질타’…성공 ‘갸우뚱’
박영주 기자  |  yjpak@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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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8년 10월 23일 (목) 19: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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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확인감사에서는 최근 ‘재송신’ 타결이 발표된 IPTV에 대한 의원들 지적이 적지 않았다.

문방위 의원들은 이날 국감을 통해 IPTV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 타결 배경과 함께 정부의 IPTV 장밋빛 전망 등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추궁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왜 갑자기 IPTV 재송신에 합의했나”고 직접 물었다. 최 의원은 KBS 내부 관계자 말을 인용, “실무자가 계약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내용도 모르고 있다”며, “‘선제공 후협상’은 완전 굴욕이란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선송출, 후계약’이란 전대미문의 계약이 이뤄진 것은 방통위의 지나친 관여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며, “이는 전 KBS 이사인 김인규씨의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장 취임 이후 협회 창립식에 맞춰 재송신을 강제한 것 아니냐”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물었다.

최 의원은 이외 ‘IPTV에만 올인하는 방통위, 디지털 전환 의지 있는가?’라는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내수시장 창출 15조 8000억원의 디지털전환은 찬밥인데, 생산유발효과 8조 9000억원의 IPTV에는 올인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비판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창수 의원도 ‘급조된’ IPTV 재송신 타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가장 중요한 가격도, 펀드 구성 구체안도 없이 재송신 타결을 국민 앞에 공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3개월 뒤 협상 불발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재송신을 믿고 가입한 고객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방통위 답을 요구했다.

IPTV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케이블•위성•TV 사업자들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휴대폰•PC처럼 향후 가구당 케이블TV와 IPTV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방통위 서면답변 자료도 구설수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휴대폰과 PC를 동시 이용하는 것과 케이블TV와 IPTV를 동시 이용하는 게 상식적으로 비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최 위원장에게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 방통위는 IPTV라는 나무 하나에만 매몰된 나머지 방통 산업 전반에 걸친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IPTV위원회인가”고 힐책했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IPTV 출현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문제 삼았다. “IPTV라는 새로운 방송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방송사와의 동반 부실이 결국 국민 부담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구 의원은 “지상파•케이블•위성 등 기존 방송도 많은 데 요금 1만 6000원 하는 IPTV 방송은 왜 인가했느냐”며, “IPTV는 기존 케이블•위성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 문제로 경쟁개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사업자 다수 선정에 따른 국민 선택 폭 확대를 강조한 최 위원장에 대해 “이통사 무한경쟁으로 요금이 많이 내려갔느냐”며, “케이블•위성•IPTV 등 방송사가 많다고 해서 수신료가 내려가고 국민 부담이 적어진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지상파 재송신이 서비스의 전부인 양 여기는 것은 IPTV 기본철학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구 의원은 IPTV 등 뉴미디어의 향후 재허가나 사업발전, 정책적 역할과 관련, “KISDI에 역할을 줘 (서비스)연착륙이 가능토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IPTV 전망이 장밋빛 일색으로 DMB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방통위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향후 5년간 IPTV로 인해 3만6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했다”며, “DMB 등도 초기 비전은 어마어마했지만, 실상은 초라하기 그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콘텐츠 분야 육성이 불가피하다”며, IPTV 콘텐츠 제공에 나서는 PP가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하는 입장에서 이는 IPTV 수익성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케이블쪽 PP 규제 대응책도 마련, 콘텐츠 사업자들이 IPTV나 케이블•위성 모두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PP 육성책을 주문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IPTV 콘텐츠 확보를 위한 방통위 역할을 강조했다.

변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낙관적인 IPTV 전망을 내놓는 데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IPTV콘텐츠 확보를 위한 부분은 사적 영역이라며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딘 의사결정으로 인한 실기를 우려했다.

변 의원은 초기 IPTV에 대해 장밋빛 전망 일색이었던 해외 시장조사 기관들의 전망치가 크게 줄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 창출이라는 확실한 비전과 차별화된 전략 없이는 정부의 낙관적 전망이 허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IPTV 도입으로 기존 방송과 경쟁하면서 질 좋은 소비자 서비스는 물론, 관련 산업 육성도 기대했을 것”이라며 “다만 산업정책수립 과정에서 어느 서비스의 보완재인지, 대체재인지는 분명히 가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IT839가 이를 가름하지 않고 추진되면서 정부 발표만 믿었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한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게 변 의원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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