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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송훈석, “포털 피해규제, 신문법은 안 돼”
서정순 기자  |  sjs@itu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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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8년 10월 24일 (금) 13: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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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은 24일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포털 피해규제는 신문법이 아닌 언론중재법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은 신문에 대한 정의를 ‘신문법’에 준용하고 있다.

신문법에 따르면, 전파력과 영향력이 막대한 포털사의 뉴스서비스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언론사 닷컴)등은 피해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송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와 여당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 포털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피해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문화부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포털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신문의 진흥 규제하는 신문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으며 ▲포털이 언론사냐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과도한 규제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인터넷 기술 발달과 매체간 융합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피해규제를 위해 매번 신문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포자료에서 송 의원은 “지난 언론중재위 국감에서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규제 방안은 ‘언론중재법’에 포털, 언론사닷컴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 언론’ 정의 조항 신설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는 본 의원의 질의에 중재의원도 동의했다”며, “왜 문화부는 굳이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논란을 증폭시키냐”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문법 개정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은 모두 포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포털에 대해 재갈을 물려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란 질문도 덧붙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현재의 인터넷 환경은 UCC로 대변되는 ‘웹2.0’시대로 과거의 일방수용적인 인터넷 환경이 아닌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시대”라며, “갈수록 진화하는 인터넷환경을 구시대적인 검열과 단속으로 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물론 인터넷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자유와 탈법이 용인돼서는 안 되겠지만, 사이버 모욕죄나 신문법 개정과 같이 인터넷을 포괄적으로 억압하고 정략적인 이유로 이를 쉽게 규제하기 위한 수단을 만드는 시도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는 의견을 낸 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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