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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박사방은 인격 살인…살인죄 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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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3월 26일 (목) 15:02:25
수정 : 2020년 03월 26일 (목) 1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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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살인죄에 준해서 다스려야 하고 성 착취물이나 몰카를 공유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과 만나 "최근 박사방이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스마트 시대에 이런 범죄는 인격살인"이라면서 "우리는 관련 법안을 냈고 내일 관련 특위를 만들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 불법 촬영물·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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