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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5月국회 內 디지털 성범죄法 처리"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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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3월 27일 (금) 10:10:02
수정 : 2020년 03월 27일 (금) 1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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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관련법을 5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n번방 성 착취 사건은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안과 위협 속에 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는 "성 착취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신청하거나 내려받는 자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며 "오늘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을 설치, 형량을 높여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과할 정도로 강화하고 5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는 각오로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n번방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경험은 지역과 국가를 봉쇄하지 않고도 코로나에 대응해 싸울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면서 "국내경제 대책 또한 과감하게 앞서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고 고용유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국민의 혼란이 없게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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