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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중벌로 다뤄야”<단독>청와대 20만 청원조건 '난센스'…죄질 따라 엄벌해야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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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4월 01일 (수) 08:44:22
수정 : 2020년 04월 01일 (수) 1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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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한국의 청소년들 범죄를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호만 한다면 성폭행 및 폭행사건은 날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범죄를 특정한 범위를 정해 나이에 관계하지 말고 중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여자중학생을 같은 또래 남학생들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한국사회는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오죽하면 성폭행 당한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드렸다.

가해자들이 여학생에게 “오늘 너 킬(KILL)한다‘며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 했다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 그야말로 한국청소년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조증상이다.

따라서 죄질에 따라 청소년도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범죄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걸핏하면 터지는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성인들보다 더 악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법으로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강간 및 폭행사건은 성인범죄와 똑같이 다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달을 때가 됐다.

만에 하나 300명 국회의원 자녀 중 누군가의 청소년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었겠는가. 해당학교장 문책에 가해자 부모까지 도리질을 당했을 것이란 점은 국민모두가 공감할 터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면죄부(?) 앞에 피해당한 부모가 청와대 청원을 택했다는 것은, 이번 사건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흐지부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청원 20만 규정도 우스운 잣대다. 20만 청원수자를 두고 범죄 피해자인 부모가 마음을 졸여야만 하는 기구한 운명이라니 이 또한 바뀌어야 할 신문고 제도다.

백도 없고 돈도 없어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억울한 피해자들의 청와대 청원은 사실 국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20만 수자를 넘겨야 청원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 수치를 넘기 못하면 잘못된 일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 이 것이 현 정권의 주소다.

중2 남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강제로 술 먹이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강간을 했다는데 청와대 청원 20만 수자가 필요하다면 이 나라 법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판사나 검사 딸이 강간을 당했다면 사정은 어땠을까. 가해 당사자는 물론 가해학생 부모, 학교 측 관계자 등은 초죽음 당했을 게 확연하다.

이번 사건만이 아닌 청소년 범죄는 시대에 맞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청소년범죄 관련법을 시대에 맞게 엄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는 부모에게도 가중 처벌하는 법적인 잣대가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범죄는 날이 갈수록 포악해지고 교묘한 법망을 이용하는 범죄은닉 장소로도 도용될 것이란 점이다.

청소년 범죄의 강간 폭행 등은 나이에 관계없이 특별법으로 규정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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