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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시상황 위협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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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3월 30일 (토) 13: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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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시상황에 돌입했다고 위협하고 나선 것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북한은 30일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이 시각부터 남북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남북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본토에 있는 스텔스 전략폭격기 B-2A의 한국 상공에서의 북한 침공에 대한 훈련을 의식한 것 같다.

어찌 보면 北美간의 군사력 파워게임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상황을 대한민국은 구경이나 하고 있자니, 참으로 처량하다.

더욱이 북한이 전시상황을 위협했는데도, 우리 국민이나 박근혜정부가 별 대수롭지 않은 반응인 게 문제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나 정부의 ‘안보불감증’은이 심각하다 하겠다.

물론 우방인 미국의 든든한 군사력, 즉 한반도 방어라인을 맹신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국방의 안보의식이 절실하다는 느낌이 없다는 게 걱정된다.

지난 MB정권 때 연평도 포격사건을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보는 우리 국민들 시각도, 더 큰 문제다.

사실 북한의 남침이었는데도 정권유지에 급급했던 MB정권의 속수무책의 무능함을 거론하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조차도, 이제라도 절실히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북한의 오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 발언이 ‘속빈강정’ 일 수 있다. 그러나 국지전 같은 제2, 제3의 도발이 산발적으로 기습감행 된다면, 솔직히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게 사실이다.

북한의 기습도발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사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면 정답이 보일게다. 시쳇말로 맨붕에 멍 때리는 표정을 짓는 정부나 국민들 모습이 상상된다.

그렇다고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여 봤자, 무슨 대책이 되겠냐는 반론도 있을 게다. 그러나 북측의 전시상황 선전포고에 박근혜 정부가 왜 꿀 먹은 벙어리 모습인지 이해가 안 간다.

고작 우리정부가 ‘기존 협박의 연장성’이라고 가볍게 대하는 모습과 달리, 미국은 ‘심각한 위협’ ‘새로운 (위협)패턴’이라고 염려 한 것을 봐도 극명한 차이다.

적어도 북측의 망언에 즉각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대통령발표가 즉각 뒤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중해서 인가. 아니면 성급한 반응에 혹여 책임져야 할 뒤끝(?)때문인가.

박근혜 정부는 지난 MB정권 때처럼 비겁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영토에 북한의 폭탄이 비 오듯 퍼붓는데도,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지난 과오를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북한 망언에 똑같이 대응하란 예기가 아니다. 하지만 전시상황이라고 선전포고 했는데도 즉각 강력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국정능력이라면 문제다.

정부출범 100일이 지났다. 새 정부도 박근혜대통령도 이제쯤은 달라져야 한다. 국가 안보만큼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게 정부의 의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박근혜대통령을 왜 추대했는지를 대통령 측근들은 알아야 한다. 박대통령에게는 자주국방의 각오가 남다르다는 것을 국민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박대통령의 측근 참모들은 곧은 소리를 전달해 줘야 한다. 눈치보고, 그때마다 아부에 가까운 달콤한 얘기 전달에만 급급 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귀와 눈을 모두 막는 우려를 자초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에 하나 북한의 제2의 도발로 또 다시 우리 영토에 폭탄이 쏟아진다면, 이를 대비 못한 이들을 어떻게 용서하란 말인가.

작금의 북한 위협을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왜 이리 안보불감증 인지를, 다시금 정부나 대통령, 우리 국민 모두가 곱 씹어봐야 할 때다.

(***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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