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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양당제' 회귀소수정당 쪼그라들고 민주당·통합당 체제 재편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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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4월 15일 (수) 21:51:44
수정 : 2020년 04월 15일 (수) 2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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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으로 21대 국회는 사실상 '양당제'로 회귀할 전망이다.

15일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KBS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55∼178석,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 미래한국당과 합쳐 107∼130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당과 제1야당이 300석 의석 중 상당수를 '나눠먹기'하게 된 셈이다.

소수정당으로는 정의당이 5∼7석, 국민의당이 2∼4석, 열린민주당이 1∼3석 가량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대 국회는 소수정당 약진과 다당제 확립을 기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거대양당' 민주당과 통합당이 모두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법 개정 취지는 퇴색되고 '도로 양당제'의 결과가 도출됐다.

4년 전 총선에서의 국민의당처럼 존재감 강한 제3세력도 없었기에 결국 유권자들의 표심은 민주당과 통합당이라는 거대 양당으로 향한 것이다.

원내에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던 제3당이 사라지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과반을 확보하는 '거여'(巨與)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20대 국회보다는 입법 추진력이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각종 사안에서 힘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의석의 5분의 3(180석)을 기준으로 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까지 '좌지우지'하기는 어렵다.

의석이 쪼그라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제1야당인 통합당이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 상임위 단계에서 여러 사안이 막힐 가능성도 있다.

20대 국회의 바른미래당처럼 '중재' 역할을 하던 제3의 원내교섭단체도 사라져 유이(有二)한 원내교섭단체가 된 민주당과 통합당은 사사건건 힘겨루기를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주요 사안에서는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 계열 소수정당과의 연합, 연대를 꾀해 추진력을 더 높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통합당 역시 국민의당 등과 범보수 연합을 구축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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