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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지 1주일이 채 안 된 오늘 시점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3차 추경안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6월 초 편성하기로 했으며, 최소 10조원대에 달하는 규모가 될 예정이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3차 추경을 언급했다.
3차 추경 규모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 보충분) 소요, 오늘 발표한 고용안정특별대책 소요 10조원, 지난번에 발표한 100조원+α 금융안정화 프로그램 뒷받침 소요, 오늘 추가 발표한 (기업안정화대책 80조원)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강 소요가 반영된다. 코로나 방역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는 상당 부분이 될 것 같다"며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된 기업안정화대책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40조원), 소상공인 2단계 대출(14조4천억원), 저신용 회사채 매입(20조원), 프라이머리-CBO(5조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80조원 규모의 기업안정화대책을 위해 금융보강을 하는 데 필요한 추경인 만큼 이에 따른 추경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일단 3차 추경안에는 고용안정특별대책에 들어가는 10조원 중 9조3천억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경정도 3차 추경에 포함된다. 추경을 통한 세입 경정이 없으면 연말에 예산 한도가 있어도 집행할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사태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차 추경 심사 때 국회에서 세입경정안 가운데 2조4천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다만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와 그로 인한 세수 부족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까지 아직 한달 넘게 남았으므로 지금 세입경정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진작책을 위한 예산 소요 등도 반영할 것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3차 추경안 편성 시점에 대해서는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비슷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차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여대야소'로 재편되는 21대 국회에서 심사와 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의석수가 180석에 달하는 만큼 추경 처리 과정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서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 3차 추경을 공식화했다.
한해에 세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69년 이후 처음이다. 3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 추경이 된다.
정부가 3차 추경을 공식화함에 따라 재정건전성도 한층 더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1차 추경(11조7천억원)과 2차 추경(7조6천억원)을 거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3%,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3%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최대다.
국가채무는 815조5천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2%로 올라섰다.
2차 추경은 재원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빚을 내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3조~4조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서다.
<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