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만 2년째 계류돼 있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환경부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일부 개정안이 2018년 4월 발의됐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 위기에 몰려있다.

환경부는 2003년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을 대상으로 보증금제를 시행했다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미반환 보증금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한 바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이 거론되는 것은 커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급증하는 데도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은 294억개로 파악된다. 산술적으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 일회용 컵을 사용한 셈이다.

그러나 일회용 컵이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못하고 재활용 방법도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소각·매립되고 있다. 일회용 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국회 입법을 거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2022년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달가량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에서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이 처리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 달 30일에 시작하더라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다시 준비해 국회를 통과시킨 뒤 후속 절차도 밟아야 해 2022년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회수한 일회용 컵 재활용 방안,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적정한 보증금 수준 등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정하게 돼 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데, 이번 국회에 자원재활용법이 처리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며 "21대 국회가 열린 후 법안을 다시 마련해 통과시킨 뒤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2022년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대 국회 남은 기간에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통과가 어려울 경우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전이라도 빈 병과 같은 다른 보증금제를 참고하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용어설명]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 등이 일회용 컵 1개당 보증금을 받고 소비자들이 컵을 가져오면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