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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살 앓는 SW산업...대기업횡포가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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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4월 17일 (수) 1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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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이 시장에서 추락하는 이유가 바로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다.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외주물량을 틀어쥐고 있는 대기업들의 가격 후려치기(?)에, 약자인 중소 협력업체들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심한 경우 마진폭이 마지노선을 넘어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대기업의 터무니없는 가격인하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밑지면서까지 응해야 하는 현실이 비일비재하다.

급기야 정부가 올해부터 IT 서비스 시장에서는 공공 기관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고 하나, 이 역시도 다양한 꼼수(?)가 벌써부터 싹트고 있다는 게 협력사 관계자들의 외침이다.

일정금액 미만의 수주금액은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지만, 이미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을 포섭, 틈새이윤을 타작 하려는 은밀한 로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다.

하기야 법보다 빠른 게 대기업 행보 아닌가. 갑을 관계의 강자 대기업과 약자인 중기(中企) 수주업체의 상호상생 관계는 말 뿐이지, 그저 약자가 당하고만(?) 사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대기업 수주 관련 부서가 향응이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데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척 하는 행태가 가히 수준급이다.

걸핏하면 골프접대를 요구하거나, 부서 회식에 2차 술자리까지 은밀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이미 수십 년 된 관례행사다.

그러나 더 심한 것은 한쪽에서는 향응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부정을 감시한답시고 향응대접한 사람을 일러바치라고 한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하다.

K 대기업의 경우 협력사들에게 뇌물을 준 적이 있냐며, 마치 수사권을 방불케 하는 검찰 같은 조사실, 그리고 억압된 소환(?)을 제 멋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하니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외주를 주는 갑이라는 특권을 이용, 자신들의 부서를 감사한다는 명목으로 약자인 협력사를 수시로 불러들여 수사를 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니,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국내 굴지의 통신그룹이 이 지경이니, 할 말을 잃을 정도다. 도대체 이런 통신 대기업의 사장이나 회장들은 이런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지, 정말 염려된다.

차제에 이런 검찰 흉내를 내며 약자를 괴롭히는 감사실의 행태는, 철저하게 정부 기관이 나서서 법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런 감사행태가 수주를 빌미로, 자신들의 기업 간부들의 비리를 고발하지 않으면 외주물량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에 있다.

이렇듯이 한국의 중소기업은 늘 음지의 그늘 속에서 대기업 입맛에 맞는 처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이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를 키워주며 성장 동반하는 모습을, 우리 대기업도 이제는 배워야 한다.

대기업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사를 가격 후려치기로 내 몬다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의 품질은 어떨까. 한마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다.

설상가상 협력사들은 동종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저가에 저가로 스스로 가격을 낮춰, 적자에 도산하는 사태를 빚고 있음이다.

이런 현실을 대기업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종용 한다는 게 문제다. 정부 또한 이런 사실을 훤히 알고 있는데도, 조정과 통제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날이 갈수록 열악한 환경을 조성하는 대기업의 횡포는, 결국 한국의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을 벼랑으로 내 몰고 있음이다.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박근혜정부가 성공하려면,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부터 챙겨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예산절감 명목 하에 협력사 가격후려치기는, 결국 ‘불공정거래’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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