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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사업 36% 폐지·감축 등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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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5월 08일 (금) 12:10:33
수정 : 2020년 05월 09일 (토) 0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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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평가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36%를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대상으로 결정해 2021년부터 3년간 모두 3천억원의 보조금 감축 효과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8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26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8조6천억원 규모의 보조사업 241개에 대한 평가 결과, 36.1%인 87개 사업에 대해 폐지·통폐합·감축 등을 통해 3천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비율은 지난해 26.3%에서 9.8%포인트 치솟았다.

폐지되는 사업은 14개, 통폐합되는 사업은 5개로 2023년까지 3년간 각각 1천579억원, 527억원이 감축된다. 감축되는 사업은 68개로 역시 1천265억원의 감축 효과가 생긴다.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목표를 이미 달성해 지원 필요성이 낮거나 집행이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비한 결과다.

정부는 존속기간 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 필요성과 사업 실효성을 매년 평가한다.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하고, 보조금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해 2021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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