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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 내부징계 2년간 22% 늘어코레일 157건 1위…한전·한전KPS·수자원공사·LH 순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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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5월 10일 (일) 07:08:40
수정 : 2020년 05월 10일 (일) 2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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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내부징계 건수가 지난 2년 동안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36개 공기업 직원의 징계처분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수는 2017년 580건에서 지난해 705건으로 2년간 21.6%(125건) 증가했다.

처벌 수위별로 보면 가장 무거운 '해임·면직'은 2017년 56건에서 지난해 5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근신'은 256건에서 340건으로 32.8%(84건) 늘었다. '감봉·정직·강등'은 268건에서 315건으로 17.5%(47건) 증가했다.

견책 처분이 전체 징계의 47.2%(333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30.1%, 212건), 정직(13.8%, 97건), 해임(4.4%, 31건), 면직(2.7%, 19건), 근신(1%, 7건), 강등(0.9%, 6건) 순이었다.

다만, 징계가 고발로 이어진 고발 건수는 2017년 26건에서 2018년 20건, 지난해 6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다.

처벌 사유별로는 '성실의무 위반' 항목이 2017년 364건에서 지난해 541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특히 성폭력과 성희롱, 직원 간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도 67건에서 75건으로 증가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내역 중 확인할 수 있는 성 관련 징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5건, 음주운전 징계는 같은 기간 1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고발 조치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밖에 2년간 '청렴의무 위반(+9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2건)' 등은 소폭 증가한 반면 '복종의무 위반(-65건)', '직장이탈금지 위반(-5건)', '비밀엄수의무 위반(-1건)' 등은 감소했다.

지난해 징계처분 건수를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철도의 징계 건수는 2017년 118건에서 2018년 8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한국전력(149건), 한전KPS(64건), 한국수자원공사(52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35건) 등의 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았다.

반면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5곳은 지난해 징계처분이 전무했다.

기관별 직원 수 대비 징계처분 건수 비율은 대한석탄공사(1.3%)가 가장 높았으며 공기업 평균치(0.48%)의 2배 이상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1.12%)와 한국가스기술공사(1.05%), 에스알(1.05%), 한전KPS(0.97%) 등도 징계처분 비율이 평균치를 넘었다.

[표]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징계처분 사유 (단위 : 건)

유형 2017 2018 2019 증감수
(17∼19)
증감률
(17∼19)
①성실의무 위반 364 560 541 177 48.6%
②복종의무 위반 99 87 34 -65 -65.7%
③직장이탈금지 위반 14 9 9 -5 -35.7%
④청렴의무 위반 23 25 32 9 39.1%
⑤품위유지 위반 67 77 75 8 11.9%
⑥비밀엄수의무 위반 13 13 12 -1 -7.7%
⑦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0 0 2 2 -
580 771 705 125 21.6%

※ 자료 : CEO스코어,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6곳 대상, 공시된 징계처분일 기준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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