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 놓고 與 "고용안전망 강화", 통합 "재정건전성 제기"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1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전 국민 건강보험, 한국판 뉴딜, 남북 협력 등 다양한 정책구상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북한 도발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한국형 뉴딜과 남북 평화공동체를 위한 입법정책적 협업도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전 병원 신설 등은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총선 때 약속드린 10대 정책과제, 177개 세부 실천과제 등도 정부와 논의해 구체적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국민과 손잡고 함께 위기를 건너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형 뉴딜, 전 국민 고용보험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의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도발과 GP(감시초소) 총격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외적인 상황은 외면했다"며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제대로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것의 시작은 지난 3년간 지속된 잘못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라며 "경제 기조 전환, 안보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당 이연기 대변인은 "어떤 지원책이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당정 협의에 있어서도 야당의 적기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협치의 인프라 구축에 신경 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래한국당 조수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4년 차 국정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야당과의 협치, 소통이 절실하다"며 "기존의 탈(脫)원전, 기업 아닌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 부작용이 확인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는 연설 내용을 지지하면서도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놓고 원격의료시스템을 도입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경우 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승격, 전 국민 고용보험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경제 전시상황'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없었는지에 대해 면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