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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자영업 고용보험 시간표 제시 어려워""특수고용직 가입은 빨리"…'질본 청 승격' 신속처리 강조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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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5월 11일 (월) 09:57:06
수정 : 2020년 05월 11일 (월) 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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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일 강 대변인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내놓은 '전 국민 고용보험' 언급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우선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나 아직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의 2차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가을 또는 겨울로 내다보고 있다"며 "승격은 이에 대비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70%를 넘기는 등 급등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군주민수(君舟民水·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이라는 뜻)라는 말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가라앉게도 하는 존재"라며 "문 대통령도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려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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