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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재난보호법' 시급하다
윤승훈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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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5월 15일 (금) 08:18:45
수정 : 2020년 05월 15일 (금) 0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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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되짚어봐야 한다.

이태원 발 클럽서 감염 확진된 코로나 확산은 직업과 동선을 숨겨 보건당국이 사흘 동안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따라서 이번 코로라 감염 방역을 하면서 배운 경험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인명 및 범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재난보호법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코로나 감염중세에 대한 일부 국민 개개인의 안일한 사고로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사례는, 차후 법을 개정해서라도 다수를 위한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엄격한 법안이 새롭게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나 하나쯤 입 닫고 있으면 된다는 개인주이 팽배의식이 사회전체를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된다면 차후라도 사회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감염증세가 없는 무증상 인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은 채 제2, 제3의 확진 이동경로 주범(?)이라는 것을 보건당국이 이제 사 알아챘다면 방역태세를 재점검해야 할 때다.

이 기회에 디지털 정보화 사회를 구축, 모바일 지리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모든 정보를 한 눈에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원스톱 재난정보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단 개인의 정보유출을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법적으로 마련된다면, 사회 안전체계에 획기적인 탈출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여야는 국가 비상시기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재난보호법’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는 국가위기 시기에 자연스럽게 발동할 수 있는 재난법안을 마련해서 ‘재난 알리기’에서부터 사고 수습대처,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언제든지 항시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화에서처럼 ‘5분대기조’가 그 어떤 사고를 대처할 수 있도록 헬기에 첨단 원격의료장비에 이르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 두자는 것이다.

항상 사고가 터지면 늦장대응이 단골 메뉴(?)인 재난재해시스템을 더 이상 손 놓고 있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분1초에 수많은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아직도 재난재해 시스템이 원시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것은, 과거부터 현 정권까지 예산을 핑계 삼아 사안을 늘 미뤄왔기 때문이다.

향후 ‘코로나19’처럼 새로운 바이러스가 변형돼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대처하는 원천적인 방안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재난재해를 대처했다가는 지금 코로나 보다 더 큰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재난재해를 총괄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체단체와 연계해서 분야별 5분대기조를 전국에 마련하는 재난보호법 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입법상정 돼 추진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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