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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보다 위험한 국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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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5월 18일 (월) 09:40:11
수정 : 2020년 05월 18일 (월) 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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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한국사회가 황폐해졌다. 일상의 생활이 마비됐다. 그러다보니 경기침체가 곳곳에서 신음소리다.

동네 자영업자는 이미 문을 닫은 집이 부지기수다. 중소기업 등도 매출감소와 이윤 하락으로 부도가 났거나 부도 일보직전이다.

가뜩이나 지난해부터 꽁꽁 얼어붙었던 일자리 창출은 코로나로 인해 계약직마저도 일감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정체된 사회가 경기침체라는 고질병까지 병마를 옮기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우스갯소리로 “코로나로 죽는 게 날까, 굶어죽는 게 날까” 답은 굶어죽는 게 더 나쁘다는 게다.

결국 코로나보다 돈 없는 게 무섭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학교 개학이 그동안 늦추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는 한국경제를 불황으로 만든 주범이었다.

콜센터에서 확진감염이 불어났고, IT회사 작업장에서 확진환자 발생으로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바람에 경제 불황은 우리경제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됐다.

이러다 보니 일상에서 미장원, 사우나, 치킨 집, 맛 집, 유통점 등에 발길을 멀리했다. 그 결과 국가경제가 위축돼 불황을 맞고 있다.

지역전파 감염을 우려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 항공, 열차, 택시, 전철, 버스 등도 예전에 비해 한산한 느낌이다.

가까운 거리는 걷고, 먼 거리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해외와 국내지방지역도 발길을 돌리다보니 이와 관련 종사업자들의 불황은 결국 적자행진으로 이어지고 모습이다.

정체된 사회가 이어져 내수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제 쯤 정부도 코로나를 풀어가는 혜안이 필요할 때다. 무턱대고 통제만 할 게 아니라 방역도 겸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무턱대고 2미터 유지하라는 코로나 방역대책에 기존 자영업자 가게가 이를 현실적으로 따를 수는 없다.

또한 호프집, 대형음식점 포차, 클럽 등 젊은이들의 낭만장소를 무조건 억제할 경우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가게출입을 허용하되 철저한 방역과 출입하는 이들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평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동참이라는 점을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닌 생명을 위한 안전장치로 개개인의 신원정보를 전염병 확산 비상 시기에는 동참하는 운신의 폭을 열어놓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권침해 찾다가 죽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 향후 더욱 변종된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의 대책마련은 현실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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