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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한명숙 재조사 동조한 추미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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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5월 21일 (목) 10:43:41
수정 : 2020년 05월 21일 (목) 1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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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권은희 최고위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법원 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진상조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추 장관이 공감을 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권은희 최고위원.

21일 권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라는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라면 이같은 의혹 제기에 당연히 맞서야 하는데 추 장관은 이를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법원이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의 증언이 검찰의 강압에 의해 조작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움직임에 권 최고위원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사법 불신이고 재판불복"이라며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게 사법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2017년 7월22일 민주당 대표일 당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재판불복을 했다"며 "어제는 김종민 의원의 주장에 부화뇌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장관으로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 치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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