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5.25 월 20:01
> 뉴스 > 정부
文대통령 "21대 국회, 고용보험 혜택 조기 확대"예술인 고용보험에 "의미 있는 진전이나 갈 길 남아"
정치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20년 05월 22일 (금) 17:01:07
수정 : 2020년 05월 22일 (금) 17:02: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21대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22일 문 대통령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로 혜택이 확대되지 못해 아쉽다"며 참모들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나 갈 길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 충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 변화"라고 평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자 도입된다.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에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게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이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이 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고, 고용보험이 2단계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들이 가진 데이터를 한데 모아 공유하고 분석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도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행정,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 부처도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경제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

정치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