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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차 추경, 기존 뛰어넘는 규모"'30조+α' 가능성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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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5월 22일 (금) 19:26:05
수정 : 2020년 05월 22일 (금) 1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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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기존 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3차 추경이 경제 국난으로부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1차 추경(11조7천억원)과 2차 추경(12조2천억원)은 합해서 24조원 정도다. 조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3차 추경 규모를 1·2차 추경을 합한 24조원 이상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위기 등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해 3차 추경 규모를 넉넉히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특히 8월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4차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3차 추경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거론은 없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 참석자는 "시장이 금융위기 등에 대처할 실탄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3차 추경 규모가 나와야 한다"며 "연말까지 버틸 정도로 넉넉하게, 합리적 수준으로 추경안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경제 위기가 심하니 3차 추경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금액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 '추경 규모 확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3차 추경 규모가 최대 '30조원+α(알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당정 안팎에서 거론되던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 수준이었는데 여기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고 재원 조달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지는 미지수다.

김성주 코로나19국난극복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3차 추경 방향으로 ▲ 고용·일자리 안정 ▲ 위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기 보강 등이 언급됐다고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3차 추경 규모에 대해 "재정 당국의 생각과 당의 요구가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하긴 어렵다"며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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