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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 총선 관련 무효소송 139건…이전보다 10배 '껑충'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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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5월 22일 (금) 19:28:56
수정 : 2020년 05월 23일 (토) 09: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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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무효 소송이 지난 20대 총선보다 1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법원에 접수된 이번 총선 관련 소송은 총 139건에 달한다. 앞서 20대 총선 때는 13건에 그쳤다.

내용별로 보면 선거무효 소송이 13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 2건은 당선무효 소송이었다.

소를 제기한 원고의 지위를 보면 유권자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26건, 정당 2건, 기타 1건이었다.

상당수는 사전투표용지에 기존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으며,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크다는 점을 외부 개입의 증거로 주장하기도 했다.

투표용지 등 증거물을 보전해달라는 신청은 73건이었다. 이 중 27건에 대해 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이처럼 소송이 폭증한 데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 투표, 위성정당 참여 등 이전 선거애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올해 무효 소송이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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