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5.25 월 20:01
> 뉴스 > 국제
美, 北선박 제주해역 통과 가능성에 "제재 이행해야"
국제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20년 05월 23일 (토) 12:08:41
수정 : 2020년 05월 24일 (일) 07:31: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해역 통과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통일부의 5·24 조치 관련 브리핑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 관련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며,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세밀히 조정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5·24 조치가 부분별로 예외 조치, 유연화를 거치면서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북한 선박이 제주 항로를 통과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 간에 해상 통신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상통신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 상호 정박과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 직후인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북 제재다. 제주해협을 포함한 남측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운항 및 입항 등을 금지한다.

다만, 2016∼2017년 가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는 '북한과 선박 간 환적(옮겨 싣기)'과 이러한 행위를 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뿐,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여부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또한 5·24 조치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가' 조치도 2018년 9월 남북 간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에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대목이 담기면서 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

국제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