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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경제문제 해결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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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5월 24일 (일) 07:54:54
수정 : 2020년 05월 24일 (일) 08: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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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과제에 대해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혔다.

24일 김 원내대표는 "세계 모든 나라가 올해 아주 큰 폭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사실상 올해 마지막 추경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상당한 수준의 추경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일자리·기업·자영업자를 지키는 예산, 한국형 뉴딜을 추진할 예산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 재정을 위한 국채 발행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식구가 다 죽어가면 빚이라도 내서 살려야 한다"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재정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서도 "소비 절벽에서는 벗어났다는 것이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당연하다"면서 "다만 한다, 안 한다고 지금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원격진료의 허용 여부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 "아직 비대면 진료를 과감하게 해나갈 정도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데 국회의 결정 속도가 느리면 국회가 장애물이 된다"면서 상시국회 도입, 법안 소위 복수 구성, 법제사법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1호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국회에서 회의 한번 열기 위해 지난한 협상을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라면서 "특히 법사위를 (야당이) 게이트키퍼(문지기)로 활용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견제와 균형 및 관행을 이유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에는 "더 좋은 정책과 대안으로 국민의 지지를 가지고 견제를 해야지 법사위로 견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법사위 및 예결위원장 등을 요구하는 것에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에 177석의 엄청난 무게감과 책임감을 준 명령은 국민의 삶을 챙기라는 것이다. 이게 더 큰 명령"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 문제와 원구성 협상이 맞물릴 경우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서로 충돌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번에는 법에 규정된 원구성 날짜(6월 8일)를 지켜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지층에서 검찰개혁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필요한 개혁이라면 전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대응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관련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국정조사감이 아니다"면서 "윤 당선인 개인이 유용하거나 횡령했다고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에서 검사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다"면서 "후원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은 부분, 장례비나 할머니들의 외국 출장 등에 사용된 후원금은 본인이 해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재조사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찰 수뇌부는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됐으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스스로 조사해 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심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보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사법 절차도 끝나지 않았고 확정판결이 나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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