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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이 뽑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혁신""코로나19 충격 금융위기보다 50% 크게 느껴져…회복에 1∼2년 걸릴 것"
산업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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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5월 24일 (일) 12:25:33
수정 : 2020년 05월 24일 (일) 1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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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꼽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4년제 경제학·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새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의견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로운 국회의 과제로 '진입규제 폐지와 신산업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73.4%)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많이 들었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을 꼽은 답변이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45.9%)이 많이 나왔다.

응답자의 41.0%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균형재정 유지는 27.5%, 최근 추세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관해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 의견은 55.4%,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은 11.7%였다.

상속세 최고세율 문제에 대해선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해야 한다'(54.1%)는 답이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해야 한다'(18.9%)보다 많았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50%, 외환위기 때보다는 15%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 체감도 평균치를 금융위기를 100으로 보면 외환위기는 130.2, 코로나19는 149.5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 '1∼2년 걸린다'는 전망이 41.9%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이 26.1%, '가늠이 어렵다'는 18.5%였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서 4월 1∼20일에 수행했으며, 복수응답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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