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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 동나'신청률 80%' 예상했으나 더 많이 신청…2328억원 추가 수혈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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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5월 26일 (화) 07:10:23
수정 : 2020년 05월 26일 (화)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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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난긴급생활비'로 책정한 예산이 동나면서 원래 예산의 3분의2 이상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3천271억원이던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약 5천600억원으로 약 2천328억원(71.2%) 증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가 재원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한 뒤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6월에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준다.

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신청률 및 수혜 인원 예측이 크게 빗나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원대상의 80%가 신청한다고 가정하고 당초 예산 3천271억원을 책정했다.

'신청률 80%'를 가정한 근거는 기초보장제도 등 소득조사가 필요한 복지 제도의 수급률이 통상적으로 80%에 못 미친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실제 신청률은 이보다도 훨씬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신청률이 높아진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하면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이 꼽힌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취약계층 지원'이 아닌 '재난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고려해도 증액 후 예산 5천600억원은 처음 설계에서 신청률 100%를 상정했을 때 소요 예상 예산인 4천88억원보다 1천500억원 이상 많은 액수다.

1·2인 가구 숫자 계산이 빗나간 점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1인 가구 37만 가구, 2인 가구 30만 가구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애초 내다봤으나,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 각 57만, 35만 가구가 신청해 예상을 한참 뛰어넘었다.

시는 1인 가구에는 30대 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비정규직과 60대 이상 등 소득이 중위소득 100%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사전 예측에는 이런 점이 반영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구할 수 있는 최신 통계인 통계청의 2018년 1인 가구 조사 자료를 토대로 추산하다 보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가족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동거인' 약 8만5천명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별도 가구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인원 산정이 어긋난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재난긴급생활비는 원래 예산 소진 시까지만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가 아니었으므로 예산 증액이 처음부터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계획을 공개할 당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약 2주 전부터 이런 상황이 예상돼 예산 확보에 나섰다"며 "부족한 일 없이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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