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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향자 의원, '역사왜곡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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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6월 01일 (월) 18:26:32
수정 : 2020년 06월 02일 (화) 0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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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거나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왜곡금지법'이 발의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거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모욕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재범할 경우 가중처벌하고 피해자나 유가족이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포함했다.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를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일제 식민통치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들을 찬양·고무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

양 의원은 "전범과 내란죄를 옹호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없다"며 "역사왜곡금지법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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