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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중단' 누구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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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0년 06월 05일 (금) 07:55:42
수정 : 2020년 06월 05일 (금) 08: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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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중단돼야 한다는 발표가 주는 의미는 충격적.

대북전단의 주된 내용자체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에 빚어지는 갖은 인권탄압과 핵 무장화로 한미를 위협하는 상황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서방세계 소식통이기 때문.

보수층은 민간 활동을 정부가 나서서 막겠다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라고 맹비난. 더불어 ‘좌파정권’이라는 얘기가 또 다시금 거론되는 상황.

정부의 주장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해서”라는게 이유.

특히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는 궁색한(?) 설명.

이에대해 보수층은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탈출한 실향민과 탈북자들이 정부의 이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촌평.

이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아침 "대북전단 조치 안 하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각오해야 한다"는 협박에 정부가 고작 4시간 만에 당장 꼬리를 내린 것에 혀를 차는 모습.

특히 정기국회 시점을 앞두고 정치권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돌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누구의 작품(?)일까에 시선이 집중.

물론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단독 결정사항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여론.

결국 당정청의 대북전단 중단결정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취합한 것이라면 정부는 아닐 것이고, 당청이 주도했다는 추측.

일부 야당 관계자는 "김여정의 압박에 우리정부가 백기를 든 것인지, 이번 일로 정치적 목적(?)을 생각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기기도.

최근 국회가 개원 시점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북전단 중단’같은 사건으로 국회개원을 서두르게 하는 작용점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분분.

이유야 어떻든 대북전단 중단은 자칫 정치권의 분쟁만이 아닌 진보와 보수로 갈라진 대한민국 국민여론을 더욱 가열시키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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